법령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05.23 선고 2011누39822 판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가 아니며,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국승] 법인세 건축법 계획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화물유통촉진법 2011년
2. 수원지방법원 2011.10.12 선고 2010구합17688 판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11.10 선고 2010구합20690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터미널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동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화물유통촉진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7818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미간행]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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